154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문제와 성년후견제도의 한계, 2026년 도입되는 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까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지키는 최신 제도를 확인하고 대학병원 30년 경력 외국인 환자 관리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출신 필자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1. 치매머니 154조 원, 왜 문제가 되나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 이른바 '치매머니'는 이미 15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을 보호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만으로는 경제적 학대나 점점 조직화되는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저..
의료보건정책
2026. 7. 2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