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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가중처벌, 교사한의사처벌, 대리수술규제강화)

대학병원에서 30년근무, 국내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관리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출신 필자는 의료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근무도 했고, 한국 귀국 후엔 한국환자 에스코트 간호사로 플로리다 크리닉 방문, 그 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외국 환자 관리 코디네이터직무도 담당했다. 병원 퇴직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을 외국에 알린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 이면에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의료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수 없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조항의 핵심 내용과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배경에 관심이 간다.실제 사건과 법률 자료를 근거로 병원 현..

의료보건정책 2026. 8.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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